노란봉투법. <br /> <br />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, 3조 개정안으로 일명 '노란봉투법'이라고 부른다. <br /> <br />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,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된 명칭이다. <br /> <br />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하도급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와 배달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법으로 보호하고, 노동쟁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정부·여당과 경제계는 이번 개정안이 불법 파업과 노사 갈등을 조장해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. <br /> <br />제작 : 김태형[thkim@ytn.co.kr] <br /> <br />AD : 박채민 <br /> <br />#노란봉투법 #노동조합 #국회 #거부권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형 (th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3022581873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